10.15 대책 부동산 대책에 시장 들썩…서울 인접 비규제지역’풍선효과’기대
‘반사이익’ 개대되는 김포,’해링턴 플레이스 풍무’
지난 15일 발료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강도 높은 규제로 묶인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역은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10월 15일’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 수정,중원구,수원 영통,팔달,장안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 등
12곳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10.15일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현황
- 조정 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번 대책은 대출,청약 세대 토지거래를 동시에 제한하는 고강도 조치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유주택자는 사실상 대출이 금지된다.
이외에도 최대 10년의 청약 재당첨 제한,고가 주택 대출 한도 축소 등 강력한 규재지역으로 지정됬다.
이러한 강도 높은 규제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당분간 조정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규제를 피한 지역들은 풍선효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잇따른 고강도 규제 이후 비규재 지역이 반등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규제 풍선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대책 규제 정책 요점정리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2025년 10월 20일 부터 적용) | *토지거래 허가구역 서울+ 경개 12개 지역 – 과천.성남.광명.하남.의왕.수원영통 수원장안.수원팔달.안양동안.용인수지 |
| 규제지역 지정 (2025년 10월 16일 부터 확대) | *조정 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 서울전역,경기 12개지역 |
| 주택 가격에 따른 주택 담보대출 한도 적용 (2025년 10월 16일 부터 적용) |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차등적용 15억 이하: 한도 6억 원 15억~25억 : 한도 4억 원 25억 초과 : 한도 2억 원 |
| 스트레스 금리 (하한 1.5%에서 3%상향 조정) |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하한 3%로 상향 조절) |
| 규제지역 지정 (2025년 10월 16일 부터 적용) | *1주택자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 |
대표적인 지역이 김포다.
서울접근성이 우수하고 GTX-D(신설 논의와 5호선 연장 추진 등 교통 호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김포는 수도권 내 사실상 유일한’안전지대’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이 일제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규제의 사각지대인 김포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울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동시에 갖춘 김포는 이번 대책이후 풍선효과의 대표 수혜지로 주목 받고 있다..특히 풍무권역은 교통망 확충과 생활 인프라가 빠르게 완성되며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역세권 입지와 완성된 인프라를 모두 갖춘’해링턴 플레이스 풍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